전국민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 및 기준 알아보기

전국민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전까지 2차 소비쿠폰 제외 대상자는 건보료 상위10%로 알려졌으나,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기준 중위소득 210%를 잠정 결정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국민입니다. 이 소득 상위 10%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발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기에 건보료 납부 기준 상위 10%를 선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에게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답변과 취재를 종합해 본 결과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210%를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210%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0%의 국민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가구별로 분류하면 하기 표와 같습니다.

위의 중위소득을 210%로 적용하게 되면 하기와 같은 중위소득이 나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금액에서 210%를 적용하게 되면 위와 같은 금액이 나오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가구는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에서 제외가 될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210%는 일반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하여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이자 또는 배당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도 이번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가 아니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12억언 초과인 주택은 시가로 20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외 기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라면 상당히 큰 규모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소득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까지 확인 된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의 지급 규모는 약 4조 5000억원으로 1인당 10만 원씩 약 4500만 명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90%에 해당하는 인원이며, 2차 소비쿠폰 역시 지급일로부터 6개월간 사용으로 지정 됩니다.

1차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미 사용 시 자동 소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