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및 해산급여 동시 신청과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 두 개의 지원 정책이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알아보았는데 결론은 동시에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첫만남이용권 및 해산급여 금액
먼저 두 복지 정책에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위 두 가지 복지 정책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 적용
- 해산급여 : 70만 원 현금 지급, 쌍둥이 140만 원 지급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처음부터 쌍둥이가 태어난다면 200만 원 + 30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첫 째가 있는 경우 쌍둥이가 더 태어난다면 300만 원 + 300만 원으로 총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산급여는 태아의 수에 따라 70만 원 씩 지급이 됩니다.
위 그림은 출산에 관련된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 입니다.
원하는 항목에 체크를 해서 신청하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통하여 포인트로 지급이 되는데, 은행 신용카드 또는 일반 신용카드사를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 지원금 신청 전에 국민행복카드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편리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만들때에 사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기 포스팅에서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산급여의 경우 본인의 통장으로 현금으로 입금 됩니다.
하기는 두 개 제도의 차이점을 한번에 비교한 표입니다.
| 구분 | 첫만남이용권 | 해산급여(해산비) |
|---|---|---|
| 지원 주체 | 보건복지부 + 지자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지원 대상 | 모든 출산 가정 (출생아 주민등록 필수)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 가정 |
| 지원 금액 |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2024년 이후 출생 기준)- 쌍둥이·다태아: 아이별로 각각 지급 | – 출산아 1명당 70만 원- 쌍둥이·다태아: 아이 수 × 70만 원 |
|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충전 | 현금 (본인 계좌로 입금) |
| 신청 시기 | 출생신고 후 즉시 가능 | 출산 후, 출생증명서 등 제출 후 가능 |
| 지급 시기 | 신청 후 약 1~3주 내 충전 | 신청 후 약 7일 내 지급 |
| 사용 범위 | 생활비, 육아용품, 병원비 등 카드 사용처 내 자유롭게 사용 (일부 업종 제외) | 현금이라 사용 제한 없음 |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 신청 |
두 제도의 제일 큰 차이점은 금액이지만 사용 범위가 다르다는 점 입니다.
해산 급여의 경우 현금이라 어디에 사용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지만, 첫만남이용권은 육아에 관련된 사용처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및 해산급여 신청 후 지급 시기
- 첫만남이용권 지급 시기 : 신청 후 1~2주,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4주까지 소요 될 수 있음.
- 해산급여 지급 시기 : 보통 1주가 소요 되지만 늦어도 2주 안에는 지급 받을 수 있음.
결론은 둘 다 보통 1주일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늦어지는 경우는 보통 서류가 부족하거나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인데, 서류 같은 경우 신청 시에 친절하게 안내 되기 때문에 빠뜨릴 경우는 없을 겁니다.
하기는 각각의 제도에 대한 필요 서류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서류는 없으니 준비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구분 | 첫만남이용권 | 해산급여(해산비) |
|---|---|---|
| 필수 서류 | – 출생신고 완료된 아기 주민등록 확인- 신분증(부모) | – 출생증명서(의료기관 발급)- 신분증(부모) |
| 추가 서류 | – 국민행복카드 (신한·KB·롯데·BC 중 택1)- 대리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 통장 사본(신청인 계좌)- 대리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 기관 |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온라인) |
| 비고 | 출생신고와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원스톱 신청 가능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 이므로, 건강보험에 필수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및 해산급여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해산급여의 경우 오프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두 개 전부 신청을 동시에 원하신다면 주민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편리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 복지로, 정부 24 또는 주민센터
해산급여 신청 : 주민센터만 가능
해산급여의 경우 본인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타 지역 어느 곳에서도 가능합니다.(2022년도부터 도입)
만약에 첫만남이용권만 신청하시고 해산급여를 신청 못해서 나중에 하는 경우에 타지역도 가능하니 가까운 주민센터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출산 지원금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만남이용권과 해산급여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였더라도 잊지 말고 신청 해 보기를 바랍니다.
해산급여의 경우 출생 이후 3년동안의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아이가 출생 후 3년이 지나면 신청 할 수 없으니 이 전에 꼭 신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